스테이블코인·디지털자산 제도화 — 디지털자산기본법

타임라인

1. 2026년 9월 28일 (월)보합입법

   정부안이 안 나와 공청회도 못 열었다 — 디지털자산기본법 9월 공청회 무산

   9월 30일 개최가 유력했던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9월 28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공청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8월 28일에 적은 ‘금융위 정부안이 9월 중 결론 날 예정’이라는 일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막힌 곳은 국회가 아니라 정부 안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정부안을 대통령실에 올렸지만 정책실장 자리가 비어 있어 후속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정무위에서는 이미 발의된 의원안으로라도 공청회를 열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정부안 없이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11월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10월 국정감사와 연말 예산 심사가 이어져 입법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하느냐 — 은행 중심이냐 비은행에도 열어 주느냐 — 라는 핵심 쟁점도 정부안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국에서 9월 15일 법안이 막히고 규정이 먼저 움직인 것과 달리, 국내는 법도 규정도 아직 출발선에 있습니다. 국내 관련주가 미국 소식에 움직여도, 국내 제도의 근거는 여전히 비어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관점).

   📎 이데일리 — 정책실장 공백에 정부안 지연…디지털자산기본법 9월 공청회 무산📎 비즈워치 — 기약 없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공청회도 무산
2. 2026년 9월 21일 (월)상승규정

   법이 막히자 규정이 먼저 움직였다 — SEC 가 토큰화 주식에 특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9월 17일(현지시간) 토큰화 주식 거래에 ‘혁신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주식을 디지털 토큰으로 만들어 거래할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5년 동안 딜러 등록 같은 일부 규제를 면제해 주는 조건부 특례입니다.

   9월 16일에 적은 ‘법이 아니라 규정으로 가는 길’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클래리티법이 상원에서 49표로 멈춘 지 이틀 뒤(9월 15일 → 17일, 현지시간), 의회가 아니라 감독 당국이 규정으로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법은 모든 것을 한 번에 정하지만, 규정은 범위를 좁혀 기한을 두고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국내 거래일인 9월 21일 가상자산 관련주가 함께 올랐습니다 — 비트플래닛이 가격제한폭(29.95%)까지 올랐고, 비트맥스가 10.27%, 파라택시스이더리움이 8.48%, 우리기술투자가 7.92% 올랐습니다(정규장 기준). ⚠️ 이 종목들은 밤 8시까지 이어진 애프터마켓에서 더 올라, 포털에 보이는 등락률이 정규장보다 크게 나옵니다(우리기술투자 포털 기준 12.71%).

   ⚠️ 면제는 미국 제도이고 5년짜리 한시 특례입니다. 국내 회사의 매출과는 거리가 있고, 국내에서 같은 거래가 가능하려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 이투데이 — [특징주] 美 규제 완화에 국내 가상화폐 관련주 강세⋯비트플래닛 上
3. 2026년 9월 16일 (수)하락입법

   49표에서 멈췄다 — 법이 아니라 규정으로 가는 길

   클래리티법이 상원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토론 종결 표결에서 찬성 49표로 필요한 60표에 못 미쳤습니다. 찬성 49표·반대 50표였고, 공화당에서도 모런·콜린스·홀리·틸리스 의원 4명이 반대했습니다.

   막힌 지점은 코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디지털자산 이해관계를 둘러싼 윤리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윤리 합의안의 약 80%를 수용하며 한 걸음 물러섰지만 합의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은행이 반대한 이유가 이 이슈의 핵심을 보여 줍니다. 미국은행연합회를 비롯한 80여 개 단체가 스테이블코인에 이자가 붙으면 예금이 그쪽으로 빠져나가 지역 대출 기반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공화당은 대규모 예금 유출 시 재무장관이 보상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지만 은행권은 미흡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값이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 비트코인이 장중 4%대까지 빠졌고 코인베이스가 10.10%, 서클이 11.41% 내렸습니다(9월 15일 뉴욕 종가).

   ⚠️ 다만 이건 최종 부결이 아니라 절차 표결의 실패입니다. 법안이 곧바로 폐기되지는 않습니다.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는 법안이 무산돼도 SEC 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자체 규정 제정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법으로 가던 길이 규정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규정은 만들기는 빠르지만 정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 남은 의사일정과 11월 3일 중간선거를 함께 놓고 보면 연내 입법 가능성은 크게 떨어집니다.

   📎 파이낸셜뉴스 — 코인, 제도권 편입 막히나... 美상원 '클래리티법' 부결
4. 2026년 8월 28일 (금)상승해외

   은행이 직접 찍는다면 — JP모건·BoA 등 공동 발행 논의

   월스트리트저널이 JP모건·뱅크오브아메리카·웰스파고·산탄데르 등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공동으로 발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달러로 시작해 주요 7개국(G7) 통화로 넓히는 안까지 검토됐습니다.

   한때 거부하던 쪽이 방향을 바꾼 셈입니다. 은행이 직접 발행에 나선다는 것은 이 물건이 규제 밖의 실험이 아니라 제도권 결제 수단으로 들어온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국내에서는 금융 API 플랫폼 쿠콘이 23.85% 올랐습니다.

   같은 날 두나무가 비자와 스테이블코인·AI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글로벌 송금·결제·정산 협력과, AI가 이용자를 대신해 결제하는 ‘에이전틱 커머스’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 다만 회사는 서비스 구조도 출시 일정도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갈림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 금융위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9월 중 결론 날 예정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누구로 정하느냐가 국내 관련주의 실제 근거가 됩니다.

   📎 와이드경제 — 쿠콘, 글로벌 은행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 추진 소식에 강세
5. 2026년 8월 21일 (금)상승제도

   클래리티법 9월 15일 표결 — 서두르는 이유가 둘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시장구조법(클래리티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고, 상원 표결이 9월 15일로 잡혔습니다. 이 법은 디지털자산을 증권으로 볼지 상품으로 볼지 가르고 감독기관을 정합니다. 정해지면 무엇이 합법인지가 확정돼 은행·결제사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정치 일정입니다. 중간선거 전에 처리하지 못하면 법안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있고, 미국이 이 산업의 규칙을 먼저 정해 두려는 의도도 거론됩니다.

   그런데 덜 알려진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40조 달러를 넘었고 올해 재정적자는 2조 달러로 추정됩니다.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것은 그 부담에 대한 경계 신호이고, 재무부의 국채 재매입 확대도 근본 해법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서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합니다 — 이미 통과된 지니어스법(2027년 1월 본격 시행)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담보로 미 국채를 사야 합니다. 코인 시장이 커질수록 국채를 사 줄 손이 제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스탠다드차타드는 이 자금이 단기 국채 수요를 밀어 올려 30년물 국채 경매를 사실상 3년간 중단할 수 있는 효과까지 낸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장은 이 흐름을 값으로 먼저 반영했습니다. 비트코인은 8월 21일 7만 달러를 넘어 저녁에는 7만 9,000달러까지 올랐고, 국내에서도 우리기술투자·쿠콘·아이티센글로벌 등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국내에서는 5대 은행이 디지털자산 수탁 진용을 갖췄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발행보다 쓸 곳(B2B·무역금융) 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다만 촉구는 촉구이고 입법은 입법입니다. 표결 일정이 잡혔을 뿐 내용과 통과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법이 통과돼도 국내 회사의 매출이 되려면 국내 제도와 실제 거래라는 단계가 더 남습니다.

6. 2026년 8월 5일 (수)보합제도 정비

   한국은행, 자산 토큰화 전담 조직 신설

   한국은행이 하반기 조직개편에서 디지털화폐실 아래 자산 토큰화 전담 조직을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금과 중앙은행 화폐를 디지털 형태로 다루는 기존 실험의 연장선입니다.

   입법 논의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쪽에서 진행되는 사이, 중앙은행은 예금 토큰화라는 다른 축을 정비하는 모양새입니다. 당장의 수급 재료라기보다 금융 인프라의 중장기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7. 2026년 7월 29일 (수)보합업무보고

   금융위 정무위 업무보고 —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완료’

   금융위가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의 연내 처리를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함께 통합법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고, 이날 법안이 제출된 것은 아닙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준비금·유통을 어떻게 규율할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 이데일리 — 금융위 “스테이블코인 통합법 발의”…오늘 정무위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