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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통합법을 발의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발행·유통의 제도 틀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규제 방향에 따라 결제·핀테크·거래소에 파장이 예상된다.
7월 29일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통합법을 발의하고 정무위에 출석했습니다. 그동안 규제 공백이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준비금·유통에 법적 틀이 생기는 출발점입니다.
⚠️ 정책이 확정되기 전 단계입니다. 규제 방향에 따라 수혜·피해가 갈리므로, 특정 종목을 단정하기보다 법안 내용과 시행 시점을 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원 같은 자산에 1:1 가치 고정을 목표로 하는 코인입니다. 가격 변동이 큰 일반 코인과 달리 결제·송금·디파이의 기축 역할을 하는데, 그만큼 준비금(예치자산)이 제대로 있는지, 언제든 상환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제도화의 쟁점은 누가 발행하느냐(은행 한정 vs 개방), 준비금 요건, 감독 주체입니다. 방향에 따라 은행·핀테크·거래소·결제 인프라 기업의 사업 기회가 크게 갈립니다. 다만 국내 상장사와의 직접 연결은 아직 불확실해, 과도한 테마 해석은 경계할 구간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JP모건·뱅크오브아메리카·웰스파고·산탄데르 등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공동으로 발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달러로 시작해 주요 7개국(G7) 통화로 넓히는 안까지 검토됐습니다.
한때 거부하던 쪽이 방향을 바꾼 셈입니다. 은행이 직접 발행에 나선다는 것은 이 물건이 규제 밖의 실험이 아니라 제도권 결제 수단으로 들어온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국내에서는 금융 API 플랫폼 쿠콘이 23.85% 올랐습니다.
같은 날 두나무가 비자와 스테이블코인·AI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글로벌 송금·결제·정산 협력과, AI가 이용자를 대신해 결제하는 ‘에이전틱 커머스’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 다만 회사는 서비스 구조도 출시 일정도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갈림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 금융위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9월 중 결론 날 예정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누구로 정하느냐가 국내 관련주의 실제 근거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시장구조법(클래리티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고, 하원 표결이 9월 15일로 잡혔습니다. 이 법은 디지털자산을 증권으로 볼지 상품으로 볼지 가르고 감독기관을 정합니다. 정해지면 무엇이 합법인지가 확정돼 은행·결제사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정치 일정입니다. 중간선거 전에 처리하지 못하면 법안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있고, 미국이 이 산업의 규칙을 먼저 정해 두려는 의도도 거론됩니다.
그런데 덜 알려진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40조 달러를 넘었고 올해 재정적자는 2조 달러로 추정됩니다.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것은 그 부담에 대한 경계 신호이고, 재무부의 국채 재매입 확대도 근본 해법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서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합니다 — 이미 통과된 지니어스법(2027년 1월 본격 시행)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담보로 미 국채를 사야 합니다. 코인 시장이 커질수록 국채를 사 줄 손이 제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스탠다드차타드는 이 자금이 단기 국채 수요를 밀어 올려 30년물 국채 경매를 사실상 3년간 중단할 수 있는 효과까지 낸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장은 이 흐름을 값으로 먼저 반영했습니다. 비트코인은 8월 21일 7만 달러를 넘어 저녁에는 7만 9,000달러까지 올랐고, 국내에서도 우리기술투자·쿠콘·아이티센글로벌 등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국내에서는 5대 은행이 디지털자산 수탁 진용을 갖췄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발행보다 쓸 곳(B2B·무역금융) 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다만 촉구는 촉구이고 입법은 입법입니다. 표결 일정이 잡혔을 뿐 내용과 통과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법이 통과돼도 국내 회사의 매출이 되려면 국내 제도와 실제 거래라는 단계가 더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