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가 석 달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추가 협상으로 30개월 이상 소의 수입을 막았습니다.
배경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소해면상뇌증)에 걸린 소가 발견되자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았습니다. 이후 뼈를 뺀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들여오는 조건으로 일부 수입이 재개됐지만, 미국은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수입 조건을 더 넓히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2008년 2월 취임한 이명박 정부는 첫 한미 정상 회담 직전인 4월 18일 쇠고기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30개월 이상 소의 쇠고기와 일부 뼈·내장까지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4월 29일 MBC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다룬 방송을 내보내면서 협상이 너무 서둘러 이뤄졌다는 비판이 급속히 퍼졌습니다.
전개
5월 2일 서울 청계 광장에서 첫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모인 중고생과 가족 단위 시민이 많았던 것이 특징입니다. 집회는 매일 저녁 이어졌고, 5월 말부터는 거리 행진과 경찰의 해산 시도가 맞부딪치며 연행자와 부상자가 늘었습니다.
6월 10일에는 6·10 민주 항쟁 21주년에 맞춰 서울 도심에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습니다(주최 측 추산 70만 명, 경찰 추산 8만 명). 이명박 대통령은 6월 19일 특별 기자 회견을 열어 국민의 뜻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추가 협상을 벌여 6월 21일 미국 수출업체가 30개월 이상 소의 쇠고기를 한국에 보내지 않도록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6월 26일 수입 위생 조건이 관보에 고시됐고, 7월 이후 집회 규모는 점차 줄었습니다.
결과와 의미
30개월 이상 소 쇠고기의 수입은 추가 협상으로 막혔고, 이 조건은 이후에도 유지됐습니다. 정권 초기 국정 운영은 큰 타격을 입어 대통령 비서실과 내각이 대폭 교체됐습니다.
집회는 인터넷으로 모이고 생중계로 퍼지는 새로운 시위 방식을 보여 줬습니다. 한편 정부는 불법 폭력 시위와 인터넷 괴담에 강하게 대응하겠다며 집회 주도자와 참가자들을 대거 형사 처벌했습니다. 『PD수첩』 제작진은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2011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같은 해 민사 재판에서는 방송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도 함께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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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로 읽기
“지난 6월 10일 광화문 일대가 촛불로 밝혀졌던 그 밤에 저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인물
이명박1941~
정운천1954~
평가가 갈리는 부분 — 입장을 나란히 적습니다
2008년 촛불 집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더 알아두기
- 30개월이라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