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 연표

현대› 직선제 이후(제6공화국)

문재인 정부

탄핵 뒤 치러진 보궐 선거로 인수 기간 없이 출범했습니다. 세 차례 남북 정상 회담과 첫 북미 정상 회담이 있었고, 임기 후반은 코로나19 대응이 중심이었습니다.

기간
2017.5.10 ~ 2022.5.9 · 4년 11개월
누가 다스렸나
대통령 문재인
담긴 것
사건 8 · 영상 25 · 영화·드라마 0

사건 연표 8건

AI 분석 — 영상마다 제목·설명문·채널을 붙은 사건과 대조해 일치도(그 사건을 얼마나 정면으로 다루나)와 추천도(일치도·출처·설명의 충실함·조회수)를 매겼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본 결과가 아니라 추정치입니다(2026-09-25 기준). 영상은 사실 기록(그때 찍은 기록·방송 뉴스), 해설·교양(다큐·강의·교양 예능), 창작(드라마·영화 — 허구가 섞임)으로 나눴습니다.

  1. 2017

    7.15

    경제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논쟁

    2017.7.15 ~ 2018.1.1 · 5개월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6.4% 오른 시간급 7,53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이었고, 정부는 저소득층 소득을 늘려 소비와 성장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하나로 추진했습니다.

    • 소상공인·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에 정부는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배경

    문재인 정부는 가계 소득을 늘려 소비를 살리고 이를 기업의 생산과 투자로 이어지게 한다는 '소득 주도 성장'을 핵심 경제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그 대표적인 수단으로 최저임금을 임기 안에 시간급 1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전개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 7월 15일 밤샘 협상 끝에 2018년 최저임금을 2017년보다 16.4% 오른 시간급 7,53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이었고,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결과와 의미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장에서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점차 느려졌고, 애초 공약했던 임기 내 1만 원 달성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날짜로 따라가기

    1. 2017년 5월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소득 주도 성장을 핵심 경제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2. 2017년 7월 15~16일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샘 협상 끝에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16.4% 인상)으로 의결했습니다.
    3. 2018년 1월 1일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됐습니다.
    4. 2018년정부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5. 2019~2022년최저임금 인상률이 점차 낮아졌습니다.

    인물

    • 문재인1953~

      대통령으로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하나로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2017년 대통령에 당선돼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 정책을 폈습니다.

    평가가 갈리는 부분 — 입장을 나란히 적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효과

    저임금 노동자 소득 개선에 필요했다는 쪽

    장기간 낮았던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하면 큰 폭의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꼭 필요했다고 봅니다.

    고용과 소상공인에 부담을 줬다는 쪽

    짧은 기간에 인건비가 급격히 올라 소상공인의 폐업이 늘고 저임금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봅니다.

    사실 기록 · 뉴스

    [속보] 내년 최저임금 7530원...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

    YTN · 1,446회 ·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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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8

    2.9

    사회

    평창 동계 올림픽

    2018.2.9 ~ 2.25 · 17일

    남북 선수단이 함께 입장하고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했습니다.

    배경

    강원도 평창은 2010년·2014년 대회 유치에 잇따라 실패한 뒤 세 번째 도전 끝에 2011년 7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2018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로 뽑혔습니다. 1988년 서울 하계 올림픽 이후 한국에서 열린 두 번째 올림픽입니다.

    2017년까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긴장이 높았지만, 김정은 국무 위원장이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혔고 1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참가가 확정됐습니다.

    2011년 IOC 총회 투표에서 평창은 1차 투표에서 63표를 얻어 독일 뮌헨과 프랑스 안시를 제치고 과반으로 바로 개최지가 됐습니다. 개최지로 정해진 뒤 경기장 건설과 교통망 정비가 이어졌고, 서울과 강릉을 잇는 고속 철도가 대회 직전 개통됐습니다.

    전개

    2월 9일 개회식에서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함께 입장했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는 남북 단일팀으로 나섰는데, 경기 결과는 모두 졌지만 첫 올림픽 단일팀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영남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장이 개회식에 참석했고,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북 초청 친서를 전했습니다.

    대회는 평창·강릉·정선 일대에서 2월 25일까지 열렸고 92개 나라 선수 약 2,900명이 참가했습니다. 한국은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로 종합 7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3월에는 동계 패럴림픽이 열렸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은 한국 선수 23명과 북한 선수 12명으로 꾸려졌습니다. 북한은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 229명과 삼지연 관현악단을 보냈고, 관현악단은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했습니다. 경기에서는 윤성빈 선수가 스켈레톤에서 한국 썰매 종목 첫 금메달을 땄습니다.

    결과와 의미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가 다시 열렸고, 3월 대북 특사단 방북을 거쳐 4월 판문점 남북 정상 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회 뒤 경기장 일부는 쓰임새를 찾지 못해 사후 활용과 유지비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날짜로 따라가기

    1. 2011년 7월 6일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 IOC 총회에서 평창이 2018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로 뽑혔습니다.
    2. 2018년 1월 1일김정은 국무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3. 2018년 1월 9일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려 북한의 참가가 확정됐습니다.
    4. 2018년 1월 17일남북 실무 회담에서 개회식 공동 입장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5. 2018년 2월 9일개회식에서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함께 입장했습니다.
    6. 2018년 2월 10일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했습니다.
    7. 2018년 2월 25일폐회식이 열려 17일 동안의 대회가 끝났습니다.
    8. 2018년 3월 9~18일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열렸습니다.

    인물

    • 김여정

      북한 고위급 대표단으로 개회식에 참석했습니다.

      김정은 국무 위원장의 여동생입니다. 김일성 일가로는 처음으로 남한을 방문했고, 이후 노동당 부부장 등으로 대남·대미 담화를 내며 북한의 목소리를 전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 이희범1949~

      평창 동계 올림픽 조직 위원장으로 대회 운영을 이끌었습니다.

      산업 자원부 장관을 지낸 경제 관료 출신입니다. 2016년 조직 위원장을 맡아 대회 준비 막바지와 개최를 책임졌습니다.

    • 윤성빈1994~

      스켈레톤 남자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고등학생 때 스켈레톤을 시작한 뒤 짧은 기간에 세계 정상급 선수가 됐습니다. 평창 대회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올림픽 썰매 종목 금메달을 땄습니다.

    평가가 갈리는 부분 — 입장을 나란히 적습니다

    ‘평화 올림픽’과 단일팀

    평화의 계기가 됐다고 보는 쪽

    전쟁 위기까지 거론되던 한반도에서 올림픽이 대화의 문을 열었고 곧바로 남북·북미 정상 회담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스포츠가 정치적 긴장을 푸는 데 쓰인 좋은 예라고 평가합니다.

    정치적 이용을 우려한 쪽

    대회를 몇 주 앞두고 단일팀을 급히 꾸리면서 오래 준비한 한국 선수들의 출전 기회가 줄어 공정성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추지 않은 채 올림픽을 제재 완화와 이미지 개선에 활용했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사실 기록 · 기록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고화질 다시보기 (풀영상) / SBS / 2018 평창올림픽

    SBS 뉴스 · 1030.7만회 · 3: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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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일치도 90%추천 ★★★★★

    남북 선수단 공동 입장이 담긴 개회식 전체 영상입니다.

    사실 기록 · 뉴스

    남북한 11년 만의 공동 입장.."한반도기에 세계의 눈이 쏠렸다" 개회식 주요장면 (하이라이트) / SBS / 2018 평창올림픽

    SBS 뉴스 · 12.5만회 ·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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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일치도 80%추천 ★★★★★

    평창 올림픽 개회식 남북 공동 입장 장면을 담은 보도입니다.

    사실 기록 · 뉴스

    울음바다 된 단일팀 헤어지는 날 / 비디오머그 평창

    비디오머그 - VIDEOMUG · 47.6만회 ·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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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일치도 70%추천 ★★★★★

    폐막 뒤 단일팀 작별 장면을 담은 짧은 현장 영상입니다.

    사실 기록 · 기록

    "영미! 오늘은 모두 함께 울자" 여자컬링 준결승 한일전 경기 고화질 전체 다시보기 (풀영상) / SBS / 2018 평창올림픽

    SBS 뉴스 · 311.5만회 · 2: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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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일치도 60%추천 ★★★★★

    여자 컬링 준결승 경기 전체로 대회의 한 장면만 다룹니다.

  3. 4.27

    외교

    판문점·평양 남북 정상 회담

    2018.4.27 ~ 9.20 · 4개월

    4월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고, 9월 평양 회담에서 9·19 군사 합의를 맺었습니다. 그 사이 6월 싱가포르에서 첫 북미 정상 회담이 열렸습니다.

    •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 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뒤 대화는 교착됐습니다.

    배경

    2017년 북한은 6차 핵실험과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를 이어 갔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거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대화가 열리자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 안보실장 등 특사단이 평양을 다녀왔고, 북한이 비핵화 의지와 북미 대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전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 남측 땅을 밟은 첫 사례입니다. 두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 연내 종전 선언 추진,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설치 등을 담은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5월 26일에는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두 번째 회담이 열렸습니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첫 북미 정상 회담을 열어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담은 공동 성명에 서명했습니다.

    9월 18~20일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9월 평양 공동 선언을 발표했고, 두 나라 국방 장관은 군사 분계선 일대의 적대 행위를 멈추는 9·19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북한 주민을 상대로 연설했고, 두 정상은 백두산에 함께 올랐습니다.

    결과와 의미

    9·19 합의에 따라 비무장 지대 감시 초소 일부가 철거되고 공동 경비 구역이 비무장화되는 등 긴장 완화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 회담이 제재 완화와 비핵화 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 없이 끝났고,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뒤 대화는 멈췄습니다.

    북한은 2020년 6월 개성의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2023년 11월 윤석열 정부가 9·19 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하자 북한은 합의 파기를 선언했고, 정부는 2024년 6월 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2025년 9·19 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날짜로 따라가기

    1. 2018년 3월 5~6일정의용 국가 안보실장 등 대북 특사단이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2. 2018년 3월 8일(미국 시간)특사단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받아들였다고 발표했습니다.
    3. 2018년 4월 27일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첫 남북 정상 회담이 열려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4. 2018년 5월 26일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두 번째 남북 정상 회담이 열렸습니다.
    5. 2018년 6월 12일싱가포르에서 첫 북미 정상 회담이 열렸습니다.
    6. 2018년 9월 18~20일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9월 평양 공동 선언과 9·19 군사 합의가 나왔습니다.
    7. 2019년 2월 27~28일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 회담이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8. 2019년 6월 30일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짧게 만났습니다.
    9. 2020년 6월 16일북한이 개성의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사료로 읽기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2018년 4월 27일) 제3항 ④‘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남북 정상의 합의문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다만 비핵화의 범위와 순서는 적히지 않아 이후 해석이 갈렸습니다.

    인물

    • 문재인1953~

      세 차례 남북 정상 회담을 하고 북미 대화를 중재했습니다.

      제19대 대통령입니다. 임기 중 남북 관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 김정은

      남북·북미 정상 회담에 나섰습니다.

      북한 국무 위원장입니다. 2018년 한 해에만 중국 시진핑 주석,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연이어 정상 회담을 했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1946~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 처음 북한 지도자와 정상 회담을 했습니다.

      부동산 사업가 출신으로 2017~2021년 제45대, 2025년부터 제47대 미국 대통령을 맡았습니다.

    평가가 갈리는 부분 — 입장을 나란히 적습니다

    2018년 평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볼 것인가

    긴장 완화의 성과를 강조하는 쪽

    전쟁 위기가 거론되던 상황에서 대화로 방향을 돌렸고, 그 뒤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 간 탄도 미사일 발사가 한동안 멈췄다고 봅니다. 9·19 합의로 접경 지역의 우발적 충돌 위험이 실제로 줄었으며, 대화를 이어 가는 것 자체가 안보라고 평가합니다.

    비핵화 실패를 강조하는 쪽

    정상 회담이 여러 번 열렸지만 북한의 핵 능력은 전혀 줄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을 벌어 주었다고 봅니다. 9·19 합의는 한국군의 감시·훈련 능력만 제약했으며, 북한이 연락 사무소를 폭파하고 합의를 파기한 결과가 이 방식의 한계를 보여 준다고 지적합니다.

    해설·교양 · 다큐

    서울공항에서 백두산 천지까지, 숨 가빴던 평양 2박3일 남북정상회담 동행기! (KBS 20180921 방송)

    KBS 다큐 · 56.7만회 · 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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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일치도 90%추천 ★★★★★

    2018년 평양 정상 회담 동행 취재라 2018년 회담에 맞습니다.

    사실 기록 · 뉴스

    문 대통령·김 위원장, 115일 만에 만남…양 정상 '포옹 인사' (하이라이트) / SBS / 제3차 남북정상회담

    SBS 뉴스 · 112.2만회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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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일치도 90%추천 ★★★★★

    9월 평양 회담 첫날 순안 공항 만남을 담은 SBS 영상입니다.

    사실 기록 · 뉴스

    [남북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위원장, 역사적 첫만남 풀영상

    MBN News · 81만회 ·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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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일치도 90%추천 ★★★★★

    4월 판문점에서 두 정상이 처음 만나는 장면 전체입니다.

    사실 기록 · 뉴스

    [평양 남북정상회담] 평양 간 문 대통령 뜨겁게 맞은 北 의장대 / 비디오머그

    비디오머그 - VIDEOMUG · 136만회 ·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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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일치도 75%추천 ★★★★★

    평양 순안공항 환영 행사를 담은 짧은 현장 영상입니다.

    사실 기록 · 뉴스

    군사분계선 위에서 손 맞잡은 남북…GP 시범철수 완료

    tv 뉴시스 · 68.8만회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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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일치도 60%추천 ★★★★★

    9·19 군사 합의에 따른 비무장 지대 GP 시범 철수 보도입니다.

  4. 10.30

    외교

    강제 동원 배상 판결과 일본의 수출 규제

    2018.10.30 ~ 2019.7.4 · 8개월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을 명령하자, 일본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로 맞섰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배경

    일제 강점기 일본 기업에 끌려가 일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은 1990년대부터 일본과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벌였습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 문제까지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2012년 이 청구권이 협정으로 사라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이후 재상고심이 오래 대법원에 머물렀습니다.

    전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이춘식 씨 등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불법적인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에 직결된 강제 동원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11월에는 미쓰비시 중공업 사건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은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2019년 7월 1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불화 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한국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한다고 발표해 7월 4일 시행했고, 8월에는 한국을 수출 절차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뺐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크게 번져 일본 맥주·의류·여행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정부는 8월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GSOMIA) 종료를 결정했다가 11월 종료 효력을 조건부로 멈췄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 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결과와 의미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했지만 매각 절차는 한일 갈등 속에 늦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행정 안전부 산하 재단이 한국 기업 등의 기부금으로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이른바 제3자 변제)을 발표했고, 이후 일본은 수출 규제를 풀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이 방식을 받아들였고, 일부는 거부했습니다.

    날짜로 따라가기

    1. 1997년강제 동원 피해자 여운택·신천수 씨가 일본 오사카 지방 법원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2. 2005년 2월피해자들이 한국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3. 2012년 5월 24일대법원이 개인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으로 사라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4. 2013년 7월서울 고등 법원이 1인당 1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고, 회사가 다시 상고했습니다.
    5. 2018년 10월 30일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배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6. 2018년 11월 29일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사건들에서도 배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7. 2019년 7월 4일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8. 2019년 8월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기로 결정했고, 한국은 GSOMIA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9. 2023년 3월 6일정부가 행정 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10. 2023년 3월 16일도쿄에서 한일 정상 회담이 열렸고, 일본은 수출 규제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사료로 읽기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
    —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2013다61381, 2018년 10월 30일)판결은 원고들의 청구권을 이렇게 규정하고, 이 권리는 1965년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인물

    • 이춘식

      소송 원고 가운데 판결 확정 때 유일하게 생존한 피해자였습니다.

      전남 나주 출신으로 1940년대 일본제철 공장에 동원돼 일했습니다. 2005년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낸 뒤 13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김명수1959~

      대법원장으로 전원 합의체 재판장을 맡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대법원장을 지냈습니다. 이 사건 전원 합의체에서는 다수 의견과 별개 의견, 반대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 박진1956~

      외교부 장관으로 2023년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외교관과 국회 의원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첫 외교부 장관을 맡아 한일 관계 복원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평가가 갈리는 부분 — 입장을 나란히 적습니다

    판결과 해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피해자 권리 회복을 강조하는 쪽

    불법 식민 지배로 입은 개인의 피해는 국가 간 협정으로 없앨 수 없으며, 대법원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봅니다. 가해 기업이 아닌 한국 측 재원으로 배상하는 제3자 변제는 일본의 책임을 흐리게 한다고 비판합니다.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는 쪽

    1965년 협정 당시 한국 정부가 받은 자금이 경제 개발에 쓰였고, 판결을 그대로 집행하면 협정의 틀이 무너져 한일 관계 전체가 흔들린다고 봅니다. 안보·경제 협력이 중요한 상황에서 피해자 구제와 관계 복원을 함께 이루려면 제3자 변제 같은 현실적 해법이 필요했다고 주장합니다.

    해설·교양 · 해설

    [JPN SUB] 한일 청구권 협정!? 강제징용 배상 판결!? 모르는 거 다 알려줌 / 비디오머그

    비디오머그 - VIDEOMUG · 15.7만회 ·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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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일치도 85%추천 ★★★★★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청구권 협정 쟁점을 풀어 설명해 판결 쪽에 맞습니다.

    해설·교양 · 다큐

    강제동원 판결 2년, 기로에 선 한일관계 / 70년 비극의 씨앗, 그리고 2,880 [풀영상]ㅣ시사기획 창 309회 (2020.12.05)

    KBS시사 · 2,733회 · 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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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일치도 85%추천 ★★★★★

    대법원 판결 2년 뒤 한일 관계를 짚은 KBS 시사기획 창입니다.

    해설·교양 · 다큐

    일본 수출규제 시행 1년, 한국의 소재 국산화 상황은? 소재독립, 끝나지 않은 전쟁 [풀영상]ㅣ시사기획 창 291회 (2020.07.04)

    KBS시사 · 36.9만회 · 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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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일치도 75%추천 ★★★★★

    수출 규제 1년 뒤 소재 국산화 상황을 다룬 KBS 시사기획 창입니다.

    해설·교양 · 해설

    한국인이라면 알면 좋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10분 정리

    TMook · 1.7만회 ·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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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의 배경과 내용을 10분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실 기록 · 뉴스

    [뉴있저] 일본 수출 규제 '후폭풍' 계속...악화되는 한일관계 해법은? / YTN

    YTN · 2.1만회 ·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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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일치도 70%추천 ★★★★★

    수출 규제 이후 한일 관계를 전문가와 짚은 대담 보도입니다.

  5. 2019

    12.27

    정치

    선거 연령 만 18세 하향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췄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일부가 2020년 4월 15일 제21대 총선부터 처음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배경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정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만 19세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청소년·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선거 연령을 낮춰 정치 참여 폭을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전개

    여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선거 연령 하향에도 합의했습니다. 국회는 2019년 12월 27일 본회의에서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과와 의미

    이 개정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일부를 포함해 약 50만 명의 유권자가 새로 투표권을 얻었고, 2020년 4월 15일 제21대 총선부터 적용됐습니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날짜로 따라가기

    1. 2019년 12월 27일국회 본회의에서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2. 2020년 1월 14일개정 공직선거법이 공포됐습니다.
    3. 2020년 4월 15일제21대 총선에서 만 18세 유권자가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인물

    • 문희상1945~

      국회의장으로서 선거 연령 하향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5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의장을 지냈습니다.

    평가가 갈리는 부분 — 입장을 나란히 적습니다

    선거 연령 하향의 효과

    정치 참여 확대를 긍정하는 쪽

    청소년도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의사를 표시할 권리가 있고, 정치권이 청년·청소년 정책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교실 정치화를 우려하는 쪽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 선거 운동의 대상이 되면서 교실 안에서 정치적 갈등이 생기고 학생들이 선거법 위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사실 기록 · 뉴스

    '만 18세' 고3 선거 준비됐나

    YTN · 3,122회 ·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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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교양 · 해설

    15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 [열린 민주주의 교실, 공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345회 · 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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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20

    1.20

    참사

    코로나19 유행

    2020.1.20 ~ 2023.6.1 · 3년 4개월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뒤 3년 넘게 유행이 이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예방 접종이 시행됐고, 2023년 6월 위기 단계가 낮아졌습니다.

    배경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이 퍼졌고,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가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2015년 메르스를 겪은 한국은 진단 검사와 역학 조사 체계를 미리 손봐 둔 상태였습니다.

    전개

    2020년 1월 20일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인 여성이 국내 첫 확진자로 확인됐습니다. 2월 대구의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나 하루 확진자가 수백 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검사, 확진자 동선 추적, 신속 격리를 앞세운 대응(이른바 K-방역)과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로 주목받았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단계별로 시행되며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이 제한됐고, 학교는 원격 수업을 했습니다. 2021년 2월 예방 접종이 시작됐고,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도했다가 변이 확산으로 다시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2022년 초 오미크론 변이가 퍼지며 3월에는 하루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2022년 4월 거리 두기가 대부분 해제됐고, 2023년 1월 실내 마스크 의무가 대부분 풀렸습니다. 2023년 6월 1일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지며 확진자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결과와 의미

    질병 관리청 집계로 2023년 8월 전수 감시가 끝날 때까지 누적 확진자는 3,400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3만 5천여 명이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영업 제한으로 큰 손실을 입어 여러 차례 재난 지원금과 손실 보상이 지급됐습니다. 원격 수업·재택근무·비대면 서비스가 빠르게 퍼졌고, 학생들의 학습 결손 문제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날짜로 따라가기

    1. 2020년 1월 20일국내 첫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2. 2020년 2월 18일대구에서 신천지 교회 신도인 31번째 확진자가 나오며 대규모 집단 감염이 드러났습니다.
    3. 2020년 2월 23일감염병 위기 경보가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4. 2020년 3월 11일세계 보건 기구(WHO)가 코로나19를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선언했습니다.
    5. 2021년 2월 26일국내 예방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6. 2021년 11월 1일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으나 12월 확진자가 늘며 방역이 다시 강화됐습니다.
    7. 2022년 3월 17일오미크론 유행으로 하루 확진자가 62만 명을 넘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8. 2022년 4월 18일사회적 거리 두기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빼고 모두 해제됐습니다.
    9. 2023년 6월 1일위기 단계가 ‘경계’로 낮아지고 확진자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10. 2023년 8월 31일코로나19가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바뀌고 전수 감시가 끝났습니다.

    인물

    • 정은경1965~

      초대 질병 관리청장으로 방역 대응을 이끌었습니다.

      가정의학과 의사 출신 보건 공무원으로, 메르스 때 질병관리본부에서 대응을 맡았습니다.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으로 널리 알려졌고, 2025년 이재명 정부 첫 보건 복지부 장관이 됐습니다.

    • 정세균1950~

      국무총리로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장을 맡아 거리 두기 등 방역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기업인 출신 정치인으로 산업 자원부 장관과 국회 의장을 지냈습니다. 2020년 1월 국무총리가 된 뒤 대구 집단 감염 때 현지에 머물며 대응을 지휘했고, 2021년 4월 물러났습니다.

    평가가 갈리는 부분 — 입장을 나란히 적습니다

    방역 정책의 강도

    방역 성과를 강조하는 쪽

    봉쇄 없이 검사·추적·격리로 대응해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인구 대비 사망자를 주요국보다 크게 낮췄다고 봅니다. 모임·영업 제한은 의료 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평가합니다.

    제한의 비용을 강조하는 쪽

    영업시간·인원 제한의 부담이 자영업자에게 집중됐고 보상은 늦고 부족했다고 봅니다. 방역 패스와 확진자 동선 공개가 사생활과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했으며, 과학적 근거보다 일괄 규제에 기댄 조치도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해설·교양 · 다큐

    [코로나19 팬데믹] 코로나19 200일의 기록 - 바이러스가 묻다 | 바이러스와 국가 2부

    KBS 다큐 · 19.7만회 · 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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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일치도 90%추천 ★★★★★

    코로나19 첫 200일 한국의 대응을 담은 KBS 다큐입니다.

    해설·교양 · 다큐

    코로나19 최전방_의료진들의 치열했던 113일의 기록 (KBS_2020.06.12 방송)

    KBS 생로병사의 비밀 · 7.2만회 · 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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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일치도 80%추천 ★★★★★

    대구·경북 유행 당시 의료진의 113일을 기록한 KBS 다큐입니다.

    해설·교양 · 다큐

    코로나19, 위기에서 희망을 보다 [다큐S프라임] 바이러스 특집 4부 / YTN 사이언스

    YTN 사이언스 · 11.7만회 ·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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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일치도 75%추천 ★★★★★

    팬데믹 초기 대응을 과학 중심으로 다룬 다큐입니다.

  7. 2.17

    정치

    미래통합당 출범과 국민의힘 개명

    2020.2.17 ~ 9.2 · 6개월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미래를향한전진4.0이 합당해 2월 17일 미래통합당을 창당했습니다. 그해 9월 2일에는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배경

    2017년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 보수 진영은 자유한국당·바른정당·바른미래당 등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분열된 보수 세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통합 논의가 본격화했습니다.

    전개

    자유한국당은 2020년 2월 13일 전국위원회에서 바른미래당 탈당파가 만든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과의 통합을 의결했습니다. 세 정당은 2월 17일 신설 합당 방식으로 미래통합당을 창당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미래통합당은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크게 패했고, 이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그해 9월 2일 전국위원회는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꾸는 안을 의결해, 이 이름이 이후 보수 정당의 명칭으로 이어졌습니다.

    날짜로 따라가기

    1. 2020년 1월바른미래당 탈당파가 새로운보수당을 창당했습니다.
    2. 2020년 2월 13일자유한국당 전국위원회가 신설 합당을 의결했습니다.
    3. 2020년 2월 17일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미래를향한전진4.0이 합당해 미래통합당을 창당했습니다.
    4. 2020년 4월 15일제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에 크게 패했습니다.
    5. 2020년 9월 2일전국위원회가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꾸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인물

    • 황교안1957~

      자유한국당 대표로 보수 정당 통합과 미래통합당 창당을 이끌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았습니다. 2019년 자유한국당 대표가 됐습니다.

    사실 기록 · 뉴스

    '새 이름에 새 대표'…바꾼 만큼 혁신 있을까?

    MBC뉴스 · 7,597회 ·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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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기록 · 뉴스

    미래통합당→'국민의힘'…반년 만에 당명 교체

    연합뉴스TV · 1,023회 ·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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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22

    3.9

    정치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0.73%포인트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직선제 이후 가장 적은 표 차입니다.

    배경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등으로 여야 대립이 격해졌습니다. 윤석열은 2021년 3월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뒤 7월 국민의힘에 입당해 11월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후보로 뽑았습니다.

    2021년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박형준 후보가 크게 이기며 여론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6월에는 30대인 이준석이 국민의힘 대표로 뽑혀 관심을 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 등을 누르고 후보가 됐고, 국민의힘은 11월 5일 전당 대회에서 윤석열 후보를 뽑았습니다.

    전개

    선거는 두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맞서는 흐름이 이어졌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후보 가족 관련 의혹이 공방의 중심이 됐습니다. 3월 3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윤 후보와 단일화하며 사퇴했습니다.

    3월 9일 투표율은 77.1%였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48.56%, 이재명 후보가 47.83%를 얻어 두 후보의 차이는 24만 7천여 표(0.73%포인트)였습니다. 직선제 이후 가장 적은 표 차입니다.

    사전 투표율은 36.93%로 전국 단위 선거 사상 가장 높았습니다. 이때 코로나19 확진자 사전 투표를 관리하면서 투표지를 바구니 등에 옮겨 담는 부실 관리가 드러나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가 사과했고,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이후 물러났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1,639만여 표, 이재명 후보는 1,614만여 표를 얻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37%를 얻었습니다. 개표 방송은 새벽까지 이어졌고, 이재명 후보는 3월 10일 새벽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국회 의원 경력 없이 정치에 입문한 지 1년이 안 된 후보가 당선됐고, 5년 만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여소야대 상태였고, 2024년 총선에서도 야당이 크게 이겨 임기 내내 여야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날짜로 따라가기

    1. 2021년 3월 4일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2. 2021년 4월 7일서울·부산 시장 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당선됐습니다.
    3. 2021년 6월이준석이 국민의힘 대표로 뽑혔습니다.
    4. 2021년 10월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대선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5. 2021년 11월 5일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로 뽑았습니다.
    6. 2022년 3월 3일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하며 사퇴했습니다.
    7. 2022년 3월 4~5일사전 투표가 열려 역대 최고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8. 2022년 3월 9일투표가 치러졌고 개표는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9. 2022년 3월 10일 새벽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실해졌고 이재명 후보가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10. 2022년 5월 10일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인물

    • 윤석열1960~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1년 사법 시험에 합격한 검사 출신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 국정 농단 특검 수사팀장, 서울 중앙 지검장을 거쳐 2019년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돼 2025년 4월 파면됐습니다.

    • 이재명1963~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했습니다.

      성남 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냈습니다. 낙선 뒤 국회 의원과 당 대표를 거쳐 2025년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더 알아두기

    0.73%포인트
    이전까지 가장 적은 표 차는 1997년 김대중·이회창 후보의 약 39만 표(1.53%포인트)였습니다. 이 선거에서는 무효표 수가 두 후보의 표 차보다 많았습니다.

    사실 기록 · 뉴스

    [풀영상]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방송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 - 2022년 3월 9일(수) ~ / KBS

    KBS News · 629.2만회 · 11: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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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일치도 95%추천 ★★★★★

    20대 대선 개표 방송 전체를 담은 KBS 영상입니다.

    사실 기록 · 뉴스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역대 최소 득표차 '신승' (2022.03.10/뉴스투데이/MBC)

    MBCNEWS · 12.4만회 ·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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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일치도 90%추천 ★★★★★

    20대 대선 결과와 최소 득표차 당선을 전한 MBC 보도입니다.

    사실 기록 · 뉴스

    [사사건건]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대선 결과 분석과 새 정부 정책 전망 / KBS 2022.03.10.

    KBS News · 25만회 · 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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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일치도 75%추천 ★★★★★

    당선 직후 결과 분석과 정책 전망을 다룬 KBS 시사 대담입니다.

사실은 교과서와 공적 기관 서술을 기준으로 적었고, 평가가 갈리는 부분은 양쪽 견해를 함께 적었습니다. 1895년 이전 날짜는 양력이며 원래 음력 날짜를 따로 적었습니다.

영상은 유튜브에서 재생되며 조회수는 2026-09-24 기준입니다. 영화·드라마는 공식 예고편이고, 극에는 사실에 창작이 더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