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 연표

현대› 직선제 이후(제6공화국)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겨 출범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 의결로 해제했고, 탄핵 소추 뒤 2025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됐습니다.

기간
2022.5.10 ~ 2025.6.3 · 3년
누가 다스렸나
대통령 윤석열
담긴 것
사건 5 · 영상 20 · 영화·드라마 0

사건 연표 5건

AI 분석 — 영상마다 제목·설명문·채널을 붙은 사건과 대조해 일치도(그 사건을 얼마나 정면으로 다루나)와 추천도(일치도·출처·설명의 충실함·조회수)를 매겼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본 결과가 아니라 추정치입니다(2026-09-25 기준). 영상은 사실 기록(그때 찍은 기록·방송 뉴스), 해설·교양(다큐·강의·교양 예능), 창작(드라마·영화 — 허구가 섞임)으로 나눴습니다.

앞 시기에서 이어지는 일: 코로나19 유행 (~2023.6.1)

  1. 2022

    5.10

    정치

    대통령실 용산 이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했습니다.

    배경

    청와대는 1948년 정부 수립 뒤 경무대 시절부터 대통령 집무실이자 관저였습니다. 집무실과 참모들의 건물이 멀리 떨어져 소통이 어렵고 권위적이라는 지적이 오래 있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여러 후보가 광화문 이전을 공약했지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광화문 정부 서울 청사로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당선 뒤 인수 위원회는 경호·보안과 교통 문제를 들어 광화문 대신 국방부 청사를 골랐고, 헬기 이착륙장과 지하 벙커 등 기존 군 시설을 쓸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전개

    윤석열 당선인은 2022년 3월 20일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인근 합동 참모 본부 건물 등으로 옮겨 갔습니다.

    5월 10일 취임과 함께 용산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했고, 같은 날 청와대가 일반 국민에게 개방됐습니다. 관저는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고쳐 11월에 입주했습니다. 새 이름을 공모했지만 결국 ‘대통령실’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썼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처음에 안보 공백을 이유로 촉박한 이전에 우려를 나타냈으나, 4월 6일 국무 회의에서 이전 비용 가운데 360억 원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했습니다. 국방부는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청사를 비워 주며 여러 부서가 흩어져 이사했습니다.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부터 출근길 약식 회견을 시작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과 질문을 주고받는 약식 회견(도어 스테핑)이 한동안 이어졌으나 2022년 11월 중단됐습니다. 이전 비용과 관저 공사 업체 선정은 이후 감사원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에서 업무를 시작했다가 2025년 12월 29일 청와대로 집무실을 다시 옮겼습니다. 용산 시대는 약 3년 7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날짜로 따라가기

    1. 2022년 3월 20일윤석열 당선인이 기자 회견을 열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 2022년 4월 6일국무 회의가 이전 비용 360억 원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했습니다.
    3. 2022년 5월 10일대통령 취임과 함께 용산 집무실 업무가 시작되고 청와대가 국민에게 개방됐습니다.
    4. 2022년 5월 11일대통령이 출근길 약식 회견(도어 스테핑)을 시작했습니다.
    5. 2022년 11월도어 스테핑이 중단됐고, 한남동 관저 입주가 이뤄졌습니다.
    6. 2025년 6월 4일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7. 2025년 12월 29일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돌아갔습니다.

    인물

    • 윤석열1960~

      당선인 시절 청와대 대신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입니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뜻을 이전의 이유로 밝혔습니다.

    • 김용현

      당선인 쪽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 팀장으로 이전 실무를 맡았습니다.

      육군 장성 출신으로 이전 작업 뒤 대통령 경호처장이 됐고, 2024년 국방부 장관이 됐습니다.

    평가가 갈리는 부분 — 입장을 나란히 적습니다

    용산 이전을 어떻게 볼 것인가

    권위주의 탈피로 보는 쪽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떠나 참모와 가까이 일하고 언론과 자주 만나는 구조를 만든 것은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봅니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줘 많은 시민이 찾는 공간이 됐다는 점을 성과로 듭니다.

    졸속 추진을 비판하는 쪽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두 달 만에 이전을 밀어붙여 국방부·합참 연쇄 이전 등으로 비용과 안보 공백 우려를 낳았다고 봅니다. 다음 정부가 청와대로 되돌아가면서 이전·복귀 비용이 이중으로 들었다고 지적합니다.

    사실 기록 · 뉴스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 | 뉴스A 라이브

    채널A News · 7.3만회 · 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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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일치도 85%추천 ★★★★★

    용산 집무실 이전 발표 기자 회견을 전한 뉴스 생중계입니다.

    사실 기록 · 뉴스

    [에디터픽]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공방 격화…尹 "496억 원" vs 민주 "1조 원 넘게 들 것" / YTN

    YTN · 5만회 · 1: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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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일치도 85%추천 ★★★★★

    이전 비용을 둘러싼 양쪽 주장을 모은 YTN 보도 묶음입니다.

    해설·교양 · 해설

    용산으로 간다!! 윤석열 당선인 청와대 안 들어가려는 이유 / 스브스뉴스

    스브스뉴스 SUBUSUNEWS · 53.7만회 ·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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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일치도 80%추천 ★★★★★

    당선인이 청와대 대신 용산을 택한 배경을 정리한 영상입니다.

  2. 10.29

    참사

    이태원 참사

    핼러윈을 앞둔 서울 이태원의 좁은 골목에 인파가 몰려 159명이 숨졌습니다.

    배경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풀린 뒤 처음 맞는 핼러윈이라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는 많은 인파가 예상됐습니다. 핼러윈 행사는 주최자가 따로 없는 자발적 모임이어서 안전 관리 계획을 세울 책임 주체가 법에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전개

    이날 저녁 해밀톤 호텔 옆 폭 3~4m 남짓한 좁은 내리막 골목에 사람이 계속 몰렸습니다. 저녁 6시 30분 무렵부터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지만 현장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15분 무렵 골목에서 사람들이 겹겹이 넘어지며 대규모 압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지만 인파에 막혀 접근이 늦었고, 거리 곳곳에서 심폐 소생술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159명이 숨졌으며(사고 뒤 세상을 떠난 생존자 1명 포함) 대부분이 20~30대였고 외국인 희생자도 있었습니다.

    결과와 의미

    경찰 특별 수사 본부는 경찰·용산구청·소방 관계자 등을 수사해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 이임재 전 용산 경찰서장은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금고 3년을 선고받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 경찰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이 항소해 상급심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국회는 이상민 행정 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했으나 헌법 재판소는 2023년 7월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습니다. 2024년 5월 여야 합의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특별 조사 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주최자 없는 행사에도 지자체의 안전 관리 책임을 두도록 재난 안전법이 고쳐졌습니다.

    날짜로 따라가기

    1. 2022년 10월 29일 저녁 6시 34분골목에서 압사 위험을 알리는 첫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2. 같은 날 밤 10시 15분 무렵해밀톤 호텔 옆 골목에서 대규모 압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3. 2022년 10월 30일~11월 5일정부가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4. 2023년 1월경찰 특별 수사 본부가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5. 2023년 2월 8일국회가 이상민 행정 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6. 2023년 7월 25일헌법 재판소가 이 장관 탄핵 소추를 전원 일치로 기각했습니다.
    7. 2024년 5월 2일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8. 2024년 9월 30일1심 법원이 이임재 전 용산 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9. 2024년 10월김광호 전 서울 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물

    • 이임재

      참사 당시 용산 경찰서장으로, 인파 대비와 현장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간부로 용산 경찰서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한 사실 등이 수사로 드러났고, 1심에서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금고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상민1965~

      행정 안전부 장관으로 재난 대응 책임을 두고 탄핵 소추됐으나 기각됐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첫 행정 안전부 장관을 맡았습니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아 기소됐습니다.

    평가가 갈리는 부분 — 입장을 나란히 적습니다

    참사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가

    국가 기관의 책임을 강조하는 쪽

    대규모 인파가 예상됐고 사고 전 여러 차례 신고가 있었는데도 경찰과 구청이 인력 배치와 통제를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주최자가 없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므로, 현장 책임자뿐 아니라 지휘 계통 윗선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형사 책임의 한계를 지적하는 쪽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주체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았고, 이런 규모의 압사 사고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는 법원 판단도 있었다고 봅니다. 결과가 참혹하다는 이유로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넓게 묻기보다 제도의 빈틈을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해설·교양 · 다큐

    [이태원 참사 1주기] 2022년 10월 29일, 여자친구를 떠나보냈다ㅣ KBS 다큐인사이트 - 이태원 23.10.26 방송

    KBS 다큐 · 62.8만회 ·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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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일치도 90%추천 ★★★★★

    생존자가 참사 당일 기억을 처음 꺼낸 KBS 다큐인사이트입니다.

    사실 기록 · 뉴스

    시청자 제보 영상으로 본 이태원 참사‥"순식간에 넘어져" (2022.10.30/뉴스특보/MBC)

    MBCNEWS · 225.5만회 ·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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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일치도 90%추천 ★★★★★

    참사 전후 제보 영상을 살핀 이튿날 MBC 뉴스 특보입니다.

    사실 기록 · 뉴스

    "맨 밑바닥에 깔렸었는데..." 이태원 참사 생존자의 증언 / YTN

    YTN · 145.2만회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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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일치도 70%추천 ★★★★★

    생존자 증언을 전한 짧은 보도라 참사 전체는 일부만 다룹니다.

  3. 2024

    12.3

    정치

    12·3 비상계엄

    2024.12.3 ~ 12.4 · 2일

    윤석열 대통령이 밤 10시 27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국회는 이튿날 새벽 1시쯤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고, 대통령은 새벽 4시 반쯤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배경

    2024년 4월 총선에서 여당 국민의힘이 크게 지면서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회와 맞섰습니다. 야당은 감사원장과 검사 등을 상대로 탄핵 소추를 잇달아 추진하고 정부 예산안의 감액안을 국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으며,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거듭 통과시켰고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맞섰습니다.

    전개

    12월 3일 밤 10시 27분 무렵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열어 야당의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됐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 사령관은 박안수 육군 참모 총장이 맡았고, 밤 11시 국회와 정당의 정치 활동,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언론을 통제한다는 포고령 1호가 발령됐습니다.

    특수 전사 사령부 등 계엄군이 헬기로 국회에 도착해 일부는 창문을 깨고 본청 안으로 들어갔고,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에도 병력이 투입됐습니다. 국회 앞에는 시민들이 몰려와 계엄군과 맞섰고, 국회 의원들은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모였습니다.

    12월 4일 새벽 1시쯤 국회 본회의는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습니다. 계엄군이 국회에서 물러났고, 윤 대통령은 새벽 4시 27분쯤 담화로 계엄 해제를 밝혀 국무 회의 의결을 거쳐 약 6시간 만에 계엄이 끝났습니다.

    결과와 의미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선포된 비상계엄이었습니다. 국회는 12월 14일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 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계엄 선포와 국회 병력 투입 등이 헌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체포·구속됐다가 3월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났고, 7월 내란 특별 검사팀의 청구로 다시 구속됐습니다. 2026년 2월 19일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인 내란에 해당한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 징역을 선고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6년 9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관련 사건 가운데 체포 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 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은 2026년 7월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돼 계엄 관련 사건 중 처음 확정됐습니다. 계엄 명분을 만들려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일반 이적 사건은 2026년 6월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2026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날짜로 따라가기

    1.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 무렵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2. 같은 날 밤 11시국회와 정당 활동,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계엄 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발령됐습니다.
    3. 12월 3일 자정 무렵계엄군을 태운 헬기가 국회에 도착했고, 국회 앞에서 시민과 보좌진이 계엄군을 막아섰습니다.
    4. 12월 4일 새벽 1시 무렵국회 본회의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습니다.
    5. 12월 4일 새벽 4시 27분 무렵윤 대통령이 담화로 계엄 해제를 밝혔고, 곧이어 국무 회의가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6. 2025년 1월 15일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체포됐고, 1월 19일 구속됐습니다.
    7. 2025년 3월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해 윤 대통령이 석방됐습니다.
    8. 2025년 7월내란 특별 검사팀의 청구로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습니다.
    9. 2026년 2월 19일서울 중앙 지방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 징역을 선고했습니다(1심). 윤 전 대통령과 특검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10. 2026년 7월 9일체포 영장 집행 방해 등 사건에서 징역 7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처음 확정된 판결입니다.

    사료로 읽기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담화(2024년 12월 3일)계엄 선포를 알린 대목입니다. 헌법 재판소는 이후 당시 상황이 계엄 요건인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 계엄 사령부 포고령 제1호 제1항(2024년 12월 3일)헌법 재판소는 이 조항이 국회의 권한과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물

    • 윤석열1960~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제20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계엄은 야당의 국정 방해를 알리려는 경고 성격이었다고 주장해 왔으나, 헌재는 파면을, 1심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병력 동원을 지휘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장을 지내다 2024년 9월 국방부 장관이 됐습니다. 계엄 해제 뒤 사퇴했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우원식1957~

      국회 의장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2024년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이 됐습니다. 계엄 당일 담을 넘어 국회에 들어가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평가가 갈리는 부분 — 입장을 나란히 적습니다

    계엄 전 정치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야당의 책임도 함께 짚는 쪽

    계엄이 잘못이라는 판단과 별개로, 거대 야당이 고위 공직자 탄핵 소추를 되풀이하고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며 정부 운영을 막은 극한 대립이 이어졌다고 봅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타협하지 않는 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비슷한 위기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하는 쪽

    국회의 탄핵 소추와 예산 심의는 헌법이 준 권한이며, 정치적 갈등은 대화와 선거로 풀어야 할 일이지 군을 동원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헌재도 국회와의 갈등은 계엄 요건인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점을 듭니다.

    더 알아두기

    비상계엄의 요건
    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알고 보면 쉬운 개념계엄

    해설·교양 · 다큐

    [PD수첩.Zip] 2024년 12월 3일 밤 45년만의 비상계엄 1부

    MBC PD수첩 · 147.9만회 · 1: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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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일치도 95%추천 ★★★★★

    12·3 비상계엄 당일 밤과 국회 상황을 추적한 PD수첩입니다.

    사실 기록 · 뉴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12월 3일 (화) JTBC 뉴스특보 1부 풀영상

    JTBC News · 235.2만회 · 2: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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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일치도 95%추천 ★★★★★

    선포부터 국회 해제 요구안 가결까지 JTBC 뉴스 특보입니다.

    해설·교양 · 다큐

    비상계엄 선포의 진짜 목적 | 짧은 그알

    그것이 알고싶다 · 268만회 · 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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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일치도 90%추천 ★★★★★

    계엄 선포의 배경과 과정을 추적한 그것이 알고싶다입니다.

  4. 12.14

    정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와 파면

    2024.12.14 ~ 2025.4.4 · 3개월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 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 내란 혐의 형사 재판은 탄핵 심판과 별도로 진행됐습니다.

    배경

    12월 3일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된 뒤 야당은 곧바로 탄핵 소추안을 냈습니다. 탄핵 소추에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해 여당 의원 일부의 찬성이 있어야 했습니다.

    전개

    12월 7일 첫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투표 인원이 정족수에 못 미쳐 탄핵안이 폐기됐습니다. 12월 14일 두 번째 표결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가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았습니다.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 소추돼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 대행을 이어받았고, 헌재가 2025년 3월 24일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해 그가 복귀했습니다.

    공석이던 헌법 재판관 가운데 2명이 12월 말 임명돼 재판관 8명이 심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5년 1월 15일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에 체포됐는데, 1월 3일 첫 체포 영장 집행은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 무산됐었습니다. 헌재는 2월 말까지 변론을 열었고, 윤 대통령도 직접 출석해 계엄이 경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헌재는 소추 사유였던 계엄 선포, 포고령 발령, 국회에 군경 투입,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압수 수색 시도,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시도를 모두 헌법·법률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국회와의 갈등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계엄 요건인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파면에 따라 60일 안에 치러야 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로 정해졌습니다. 탄핵 심판과 별도로 내란 혐의 형사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날짜로 따라가기

    1. 2024년 12월 7일첫 탄핵 소추안 표결이 여당 의원 대부분의 불참으로 정족수에 못 미쳐 폐기됐습니다.
    2. 2024년 12월 14일두 번째 표결에서 찬성 204표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3. 2024년 12월 27일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탄핵 소추돼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 대행을 이어받았습니다.
    4. 2024년 12월 31일최상목 권한 대행이 국회 몫 헌법 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했습니다.
    5. 2025년 1월 3일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첫 체포 영장 집행이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습니다.
    6. 2025년 1월 15일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됐습니다.
    7. 2025년 2월 25일헌재가 마지막 변론을 열었고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8. 2025년 3월 24일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를 기각해 한 총리가 권한 대행으로 복귀했습니다.
    9.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헌재가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사료로 읽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헌법 재판소 결정 주문(2024헌나8, 2025년 4월 4일)문형배 소장 권한 대행이 결정 이유를 읽은 뒤 이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인물

    • 문형배1965~

      헌재 소장 권한 대행으로 파면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판사 출신 헌법 재판관으로 2019년 임명돼 2025년 4월 임기를 마쳤습니다.

    • 한덕수1949~

      국무총리로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았습니다.

      경제 관료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2025년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고, 이후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평가가 갈리는 부분 — 입장을 나란히 적습니다

    탄핵 심판 절차를 둘러싼 논쟁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쪽

    국회가 처음 소추 사유에 넣은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심판 과정에서 빼기로 한 것은 소추의 핵심을 바꾼 것이라 다시 의결해야 했다고 봅니다. 수사 기관 조서를 증거로 널리 받아들이고 심리를 빨리 진행해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절차가 적법했다고 보는 쪽

    탄핵 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이므로, 같은 사실을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으로 판단해 달라는 것은 소추 사유의 변경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관계가 생중계 등으로 널리 드러났고 재판관 전원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듭니다.

    알고 보면 쉬운 개념탄핵과 헌법 재판소

    사실 기록 · 뉴스

    [오늘 이 뉴스]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12.14/MBC뉴스)

    MBCNEWS · 44.2만회 ·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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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4일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 선포 장면입니다.

    사실 기록 · 기록

    [풀영상] 윤석열 대통령 파면 무삭제 전체보기[4월 4일]

    제주MBC NEWS · 34.1만회 ·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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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4일 헌법 재판소의 파면 선고 전체를 담은 영상입니다.

    사실 기록 · 기록

    [풀영상/자막]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헌재 선고 다시보기|크랩

    크랩 KLAB · 124.5만회 ·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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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파면 선고 전 과정을 자막과 함께 옮겼습니다.

    해설·교양 · 해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 남은 과정, 변수 알아봄 / 스브스뉴스

    스브스뉴스 SUBUSUNEWS · 137.4만회 ·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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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추안 가결 뒤 탄핵 심판 절차와 변수를 정리한 영상입니다.

    해설·교양 · 다큐

    [다시보기] 윤석열 '천일의 기록' 그의 적은 누구였나 / JTBC 특집 다큐

    JTBC News · 505.9만회 · 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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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부터 파면까지 임기 전체를 훑은 JTBC 특집 다큐입니다.

  5. 2025

    6.3

    정치

    제21대 대통령 선거

    파면에 따라 치러진 조기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 다음 날 취임했습니다.

    배경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2025년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를 후보로 뽑았습니다. 그에 앞선 5월 1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이 후보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등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선에서 김문수 전 고용 노동부 장관을 후보로 뽑았으나, 당 지도부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추진하며 5월 10일 새벽 후보를 한 전 총리로 바꾸려 했습니다. 이 교체안이 당원 투표에서 부결되면서 김문수 후보가 다시 확정됐습니다.

    파면 나흘 뒤인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선거일을 6월 3일로 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89.77%를 얻어 크게 이겼고,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경선을 거쳐 5월 3일 김문수 후보를 뽑았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5월 1일 총리직에서 물러났고 이튿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전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 등이 나섰습니다. 선거는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평가, 경제 회복, 사법 리스크 공방 속에 치러졌습니다.

    투표율은 79.4%였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49.42%(약 1,729만 표)를 얻어 김문수 후보(41.15%)를 약 289만 표 차로 이겼고, 이준석 후보는 8.34%를 얻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뒤 서울 고등 법원은 파기 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잡았다가 후보의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선거 뒤로 미뤘습니다. 사전 투표는 5월 29~30일 열려 34.74%가 참여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요구를 거부하고 끝까지 선거를 치렀습니다.

    결과와 의미

    2017년과 마찬가지로 궐위에 따른 선거라 인수 위원회 기간 없이,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가 6월 4일 아침 당선을 확정하는 순간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정권이 바뀌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과 정부를 함께 갖게 됐습니다.

    날짜로 따라가기

    1. 2025년 4월 4일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돼 60일 안에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2. 2025년 4월 8일정부가 선거일을 6월 3일로 정했습니다.
    3. 2025년 4월 27일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4. 2025년 5월 1일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 고등 법원에 돌려보냈고, 같은 날 한덕수 총리가 사퇴했습니다.
    5. 2025년 5월 3일국민의힘이 김문수 전 장관을 후보로 뽑았습니다.
    6. 2025년 5월 10일 새벽국민의힘 지도부가 후보를 한덕수 전 총리로 바꾸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7. 2025년 5월 10~11일후보 교체안이 당원 투표에서 부결돼 김문수 후보가 다시 확정되고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8. 2025년 5월 29~30일사전 투표가 열렸습니다.
    9. 2025년 6월 3일투표가 치러져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10. 2025년 6월 4일 아침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가 당선을 확정하며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인물

    • 이재명1963~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2022년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졌다가 두 번째 도전에서 당선됐습니다.

    • 김문수1951~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 2위를 했습니다.

      노동 운동가 출신으로 국회 의원과 경기도지사를 지냈고, 윤석열 정부에서 고용 노동부 장관을 맡았습니다.

    • 이준석1985~

      개혁신당 후보로 나서 3위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뒤 탈당해 개혁신당을 만들었고, 2024년 경기 화성에서 국회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사실 기록 · 뉴스

    🔴풀영상 | 대선 개표방송은 역시 SBS - 2025 국민의 선택 | SBS 21대 대통령 선거 방송

    SBS 뉴스 · 517만회 · 1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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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일치도 95%추천 ★★★★★

    21대 대선 출구 조사와 개표 전 과정을 담은 SBS 방송입니다.

    사실 기록 · 뉴스

    이 영상을 보면 개표방송 보며 밤새운 사람과 똑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비디오머그

    비디오머그 - VIDEOMUG · 58.9만회 ·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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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일치도 90%추천 ★★★★★

    개표 밤의 흐름을 6분으로 정리한 비디오머그 영상입니다.

    해설·교양 · 해설

    '역대급 충격'이었다는 마지막 대선 토론 8분 요약 |크랩

    크랩 KLAB · 116.9만회 ·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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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일치도 70%추천 ★★★★★

    선거 직전 마지막 후보 TV 토론을 요약한 영상입니다.

이 시기의 핵심 개념 2개

사건 설명에 나오는 말을 풀었습니다. 사건 밑의 개념 이름을 누르면 여기로 옵니다.

계엄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때 군대가 행정·사법 일부를 맡는 제도입니다.

헌법상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영장 제도와 언론·출판·집회의 자유를 특별히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해제해야 합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계엄은 4·19 혁명, 5·16, 유신, 부마 항쟁, 12·12와 5·18, 2024년 12·3 비상계엄 등에 선포됐습니다.

해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3분 정리 / 스브스뉴스

스브스뉴스 SUBUSUNEWS · 304.7만회 ·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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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과 헌법 재판소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법률을 어기면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 재판소가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고, 헌법 재판소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됩니다. 소추되면 결정 때까지 권한이 멈춥니다.

헌법 재판소는 1987년 헌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노무현(2004, 기각), 박근혜(2017, 파면), 윤석열(2025, 파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있었습니다.

해설

22분짜리 탄핵 판결문, 딱 핵심만 5분 정리해 봄 / 스브스뉴스

스브스뉴스 SUBUSUNEWS · 229.3만회 ·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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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교과서와 공적 기관 서술을 기준으로 적었고, 평가가 갈리는 부분은 양쪽 견해를 함께 적었습니다. 1895년 이전 날짜는 양력이며 원래 음력 날짜를 따로 적었습니다.

영상은 유튜브에서 재생되며 조회수는 2026-09-24 기준입니다. 영화·드라마는 공식 예고편이고, 극에는 사실에 창작이 더해져 있습니다.